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개인이 중고 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품목을 알려드립니다. 중고 거래는 보통 가벼운 마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법적으로 금지된 중고 거래 물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생소한 물품도 있지만 의외로 친근하고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품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참고 하시고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중고 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의약품
의약품은 약사법 때문에 중고 거래가 불가합니다. 중고 거래뿐만아니라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새상품 중고품 모두 거래가 안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
요즘 해외에서 국내에 없는 제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물품은 중고 거래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종량제 봉투
지역 종량제 봉투는 오직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이 판매 가능합니다. 개인이 지자체 허가 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콘서트 티켓은 중고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암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기기는 중고 거래가 가능하지만(미성년자에게 판매는 불가), 전자담배 액상은 중고 거래가 불가합니다.
수제 식품
식품을 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파는 행위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무료 나눔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통신사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는 허가 받은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모든 통신사 약관에 적혀 있어서 통신사에 걸리면 통신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없는 안경은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수 있는 안경은 의약품으로 간주되어서 개인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도수가 있는 렌즈나 선글라스 역시 거래가 불가합니다.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은 자체적으로 세금으로 할인이 들어간 상품이어서 중고 거래가 불가합니다.
동물
동물 및 곤충 등 생명이 있으면 중고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받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